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나13, 2021나20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1년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9. 선고 2017나205514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
4. 대전고등법원 2016. 12. 2. 선고 2013나5723, 2013나5730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
6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
[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][미간행]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2011년
2009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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